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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 밥그릇만 찾는 정치권…누굴 믿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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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1일(수) 08: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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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새로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기준 중재안을 내놨다. 국회의원 정원은 현행대로 300명 그대로 두고 지역구를 260석으로 늘리는 반면 비례대표는 40석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지역구를 늘린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됐던 농어촌 배려지역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표의 등가성 원칙도 충족시킨 점이 눈에 띄고, 비례대표를 줄이기는 했으나 균형의석제에 따라 소수정당에 의석을 우선배치해 그들의 요구도 맞춰주는 등 사표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 나름 고른 배려가 눈에 띄는 제안이다.
그러나 문제는 야당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비례대표 54석이 14석이나 줄어드는 것에 대해 탐탁치 않게 여겨 여전히 강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어 획정안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근간에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문재인 여야 대표가 회동해 최후담판을 해서 마감시한인 11월 13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한다고 했으니 온양신문이 나오면 그때쯤 결론이 나 있겠지만 지금까지 국회가 해온 행태를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해서 미덥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오는 2016년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의 도화선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결정 때문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선거구 인구편차(현행 3대1)가 선거권과 평등권에 위배돼 헌법과 불합치 한다며 2대1로 기준을 재조정하라고 판결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불거졌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하면 될 것인데 여·야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덧셈·뺄셈으로 복잡하게 얽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라는 사상 초유의 기관을 만들어 공정한 획정안을 도출하도록 했으나 여기에 태생적으로 공정과는 거리가 먼 정당추천 인사들을 참여토록 해 결국은 이 인사들이 획정위 안에서 자당에 유리한 안을 끝까지 고집한 끝에 결론을 못내고 마감시한을 넘겨버렸던 것이다.
그후로도 국회는 이런저런 말만 많았지 결론을 못 내리고 중구난방을 일삼다가 획정안 제출 시한을 코앞에 두고 중재안을 제시하네, 담판을 짓네 시끄러운 것이다.
아산으로서는 헌재 판결대로라면 선거구 증설이 당연한 곳인데도 이런 줏대없는 정치인들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심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현재 여러가지 도출된 ‘안’대로라면 증설이 확실하지만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으니 누굴 믿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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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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